용산+강남 제외, 전지역 규제 해제! + 변화내용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재태크 '당근재' 입니다.

얼마전 부동산 규제 완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또다시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규제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이번 완화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핵심만 요약해서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은 용산+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든 곳이
이제 규제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의 분당과 수정은
저번 규제 해제시에도 끝까지 묶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곳 까지도 해제가 된 것이죠.
매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이제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제한도 10년에서 3년으로 줄고,
대출도 최대 70% 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은 물론  dsr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이 되지만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리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되었고,
소득이 적고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최대 70%까지
대출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dsr이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dsr 소득에 따라 대출이 달라지는 것은,
항상 존재해왔던 것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 광명, 분당 등의 곳이 규제가 해제 되어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것과,
아예 대출을 금지 한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서울의 마포 같은 곳도 당연히 이제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이 될까요?

물론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대출이 가능해도,
높은 금리로 인해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고,
또한 아무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를 않는데,
이정도 규제 완화가 되었다고
마구잡이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결정적으로 세계 경제 위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비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 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줄어들고,
세계 경제가 풀리면서,
그리고 용산, 강남3구의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부동산 거래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이렇게 빨리 푸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힘들어서 그런 것 입니다.
세금을 받아야 본인들의 총알이 채워지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 거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규제 해제로도 별 소용이 없을 것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나머지 규제 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규제 해제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이 멈추고 경제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체크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서,
다가오는 기회를 미리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 규제 완화 등의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재태크 '당근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